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3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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