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ㄱ.부터 ㅁ.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ㄹ.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 1㉠(O) ㉡(X) ㉢(O) ㉣(X) ㉤(O)
- 2㉠(O) ㉡(O) ㉢(X) ㉣(O) ㉤(X)
- 3㉠(X) ㉡(X) ㉢(O) ㉣(X) ㉤(X)
- 4㉠(O) ㉡(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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