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 2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3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4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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