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 2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4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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