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 2영득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 4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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