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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1
     취소소송
  •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
     기관소송
  • 4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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