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ㄱ.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ㄷ.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1㉠(O) ㉡(O) ㉢(O) ㉣(X)
- 2㉠(X) ㉡(O) ㉢(X) ㉣(O)
- 3㉠(O) ㉡(X) ㉢(O) ㉣(O)
- 4㉠(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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