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2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3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4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