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되는 것이 아니다. 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ㄹ.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 있다. ㅁ.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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