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
- 1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하기 전이어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 2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3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 4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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