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1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2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3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4｢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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