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9.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채무자 甲이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한 경우,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2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B에게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성립한다.
- 3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위배하여 A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전인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4甲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A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B에게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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