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 2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뿐만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 3｢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적용된다.
- 4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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