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그 후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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