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1｢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2｢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물건을 의미하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3｢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인정하지 않는다.
- 4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금액에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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