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취소하는 문제로 B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나 다시복싱클럽을 찾아와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가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코치 甲은 A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입혔다. 그러나 A가 움켜쥔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로 밝혀졌다.
- 1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2제한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甲에게는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3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 4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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