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뿐 국가나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할수 없다.
- 2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수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 3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4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규정한｢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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