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2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청구권적 기본권이다.
- 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 4｢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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