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문신시술을 업으로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2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 3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4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