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예비역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2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은 매우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평등원칙 위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3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 4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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