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2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3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 4치료감호가종료시 3년의보호관찰이시작되도록한｢치료감호등에 관한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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