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2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2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우선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행사의‘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 3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4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형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정당성은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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