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준공검사를 받은 개인 소유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분묘기지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1
ㄱ, ㄴ, ㄷ2
ㄱ, ㄷ, ㄹ3
ㄴ, ㄷ, ㅁ4
ㄴ, ㄹ, ㅁ5
ㄷ, ㄹ, ㅁ
③ ㄴ, ㄷ, 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개대상 권리는 이들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환매권 등 이전·설정이 가능한 권리이다.
ㄱ 모두 대상이다. 미등기건물도 토지의 정착물이고,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는 사유 토지이며,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도 거래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이 대상이 아니다(관습상 인정되는 권리로 분묘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지상권과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는 대상이다.
ㄷ 권리금과 질권이 대상이 아니다.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노하우·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이른바 권리금의 대상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질권은 동산·권리 위의 담보물권이다. 무허가건물은 정착물로서 대상이다.
ㄹ 모두 대상이다(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재단).
ㅁ 특허권이 대상이 아니다. 법정지상권(이전 가능)과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대상이다.
따라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은 ㄴ, ㄷ,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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