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 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3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 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 5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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