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2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3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4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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