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2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 4기간 내 이의가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