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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