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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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