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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3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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