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甲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甲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있다. ㄴ. 지상권자 甲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경우토지양수인 乙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乙은 지상권소멸청구를할 수 없다. ㄷ. 甲 소유의 대지와 건물 모두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甲과 乙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ㄹ. 건물 소유자 甲과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1ㄱ, ㄴ
- 2ㄱ, ㄷ
- 3ㄷ, ㄹ
- 4ㄱ, ㄷ, ㄹ
- 5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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