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ㄹ.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없는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귀속된다.
- 1ㄱ, ㄹ
- 2ㄱ, ㄴ, ㄷ
- 3ㄱ, ㄴ, ㄹ
- 4ㄴ, ㄷ, ㄹ
-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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