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ㄴ. 甲의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甲이 X토지에 대하여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1ㄱ
- 2ㄴ
- 3ㄱ, ㄴ
- 4ㄴ, ㄷ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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