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ㄷ.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것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1ㄱ, ㄷ
- 2ㄱ, ㄹ
- 3ㄴ, ㄷ
- 4ㄴ, ㄹ
- 5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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