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4회 A 선택하기
전파법규 선택하기
20. 다음 중 전파사용료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2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 3
     운용휴지 및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한다.
  • 4
     1/4분기에 당해 년도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면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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