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다음 벌칙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 1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 2목적 외 사용, 주파수, 운용허용시간 등 허가증 기재내용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 3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한 자
- 4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한 통신을 발한 자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