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A 선택하기
전파법규 선택하기
19. 다음 벌칙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 1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 2
     목적 외 사용, 주파수, 운용허용시간 등 허가증 기재내용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 3
     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한 자
  • 4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한 통신을 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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