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다음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1타인의 무선통신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 3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 4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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