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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무선국의 운용정지가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 3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4
     괴정금은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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