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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또는 치안유지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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