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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