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2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 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 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5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한 산업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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