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1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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