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2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3「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발공시지가에서 지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 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5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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