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2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3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4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