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1
500,000,000원2
501,000,000원3
509,000,000원4
510,000,000원5
511,000,000원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매매대금 외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한 매도자의 채무와,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전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이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과세표준 = 500,000,000 + 10,000,000 + 1,000,000 = 5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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