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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6:04
수정자: 공법은어려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2.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최초 등록 (버전 0)
2026-07-17 02:02
등록자: 동차여신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2.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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