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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신고 및 실무 선택하기
25.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2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3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 5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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