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2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3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 4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 5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도지사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