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 1ㄱ, ㄴ
- 2ㄱ, ㄹ
- 3ㄴ, ㄷ, ㅁ
- 4ㄴ, ㄹ, ㅁ
- 5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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