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3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4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차계약
- 5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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