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CCTV를 사옥 내부와 외부에 각각 설치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을 기술하시오. 1) 회사 사옥 외부(공개된 장소) 2) 회사 사옥 내부(출입통제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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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회사 사옥 외부의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용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불가
고정형 영상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정보주체 앞 공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강구(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기술 적용(예: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등)
2)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됨. 따라서,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권장됨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용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불가
고정형 영상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정보주체 앞 공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강구(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기술 적용(예: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등)
2)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됨. 따라서,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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